단통법 폐지

정부가 10년만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간의 지원금을 차별없애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오히려 줄었고 이동통신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사 간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