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 개편안_ 더 내고 늦게 받기?

9월 1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해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과연 100세 시대에 나의 연금이 남아있을까 하는 염려도 많은데요. 과연 정부가 어떤 대안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만약에 근로자이신 분들은 사업장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반반 (4.5%)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었을 까요?

정부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9월 1일 개편안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뉴스에서 예상했듯이 딱히 국민연금의 개편안에 대한 대책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보험을 내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는 결국 연금보험을 많이 내게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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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편안 시나리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연금 개편안 시나리오는 18개 정도이고, 각 시나리오별로 고갈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연금개편안 시나리오 안에는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을 조합했습니다.

논점에는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강되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청됩니다.

그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시나리오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14년 늦어짐 (2069년 추청)

2. 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 50% 높이는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8년 늦어짐 (2063년 추정)

더 내고 더 받는

결국 모든 개편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장 내야하는 ‘국민연금’의 보험이 올라가고 당장 효과가 나는 듯하게 보이겠지만, 소득대체율은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어쨌든 모든 이슈가 현세대나 미래세대나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국고 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보험료를 증세하여 재원도달을 하는 것도 세대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해결점은 보이지 않지만, 결론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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