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격 변동 (기준소득월액, 최고 최저 보험료는?)

국민연금은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매년 물가 상승률, 기타 요인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확인 통지서를 통지합니다.


202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최근 변동되었습니다. 체감상 생각보다 자주 변경되는 느낌이네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동 이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다만, 올해 인상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간

적용 기간2022. 7. 1. ~2023. 6. 30.2023. 7. 1. ~2024. 6. 30.
상한액5,530,0005,900,000
하한액350,000370,000

이렇게 매년 기준소득월액 (월소득) 최고, 최저 금액이 조정되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 최저액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 최저액을 알려면 보험료 계산방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4.5%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 신고한 월소득액 X 9% ( 직장가입자 : 4.5%)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

  • 5,900,000원 X 9% = 531,000원

만약 내 소득이 월 590만원보다 높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 납부액은 상한액에 맞춰 납부하기 때문에 531,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서 590만 원보다 많이 벌더라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저액

  • 370,000원 X 9% = 33,300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 납부액은 하한액에 맞춰 납부하기 때문에 내 월 소득액이 적어도 33,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내야 할 형편이 아니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예외 신청하기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 휴·폐업 증명원(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납부예외 중 재개하는 분들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최대 45,000원까지

농어업인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ㅇ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