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올랐다? 세부담상한 적용

작년보다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요? 분명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니 재산세가 오르셨다면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재산세액 증가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셨지만, ‘전산오류’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인해 일부 1주택자 세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었으며, 향후 더욱 세심하게 정책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시가가 하락했는데 나는 재산세,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일까?

세부담상한제

” 세부담상한이란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이 무한 증가하지 않도록 공시가격별로 한도를 정해 놓는 것”

그래서 재산세 상한비율을 정해놓고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연간 상승률을 5% 이내로 묶는 제도입니다.

  • 공시가격 3억이하 5%
  • 3억초과 6억이하까지 10%
  • 6억초과 30%


즉,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세액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1년 (2년 전) 재산세가 100만원이 나오고 ’22년(1년 전) 재산세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 공시가에 따른 세부담상한이 10%라고 가정해서 110만원의 세금만 부과 됩니다.

  • ’21년 재산세 100만원, ’22년 재산세 110만원(세부담상한)


그런데 올해(2023년)는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을 더해 12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주택자는 갑자기 재산세를 작년보다 많이 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 것입니다.

2023년 재산세 전산오류?!

특히나, 21년과 22년에는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출세액이 많이 나와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의 차이가 큰 납세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에는 경기불황과 겹쳐 부동산 시장이 시세가 하락하였고 ’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산출세액은 높아 1주택자들의 재산세는 증가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과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공시가가 하락했으니 기대하셨다가 더 높은 금액의 재산세를 보고 ‘전산오류’로 착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2023년 1주택자 중 재산세가 증가한 주택이 11.6%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질 것을 염려해 8월 중에 ‘주택 재산세 부과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다! (과표상한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2024년부터 ‘세부담상한제’가 아닌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변경한 것인데요~

달라진 세부과 기준인 과표상한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