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취득세가 절감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3년 3월 14일부터는 취득세가 아예 감면됩니다. 다만 생애최초임이 증명이 되어야 감면이 되니 어떻게 해야 취득세를 감면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도 내에서 감면해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전부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만 해당됐지만,

변경된 내용은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2년 6월 21일이후 구입한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고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니 얼렁 신청하세요.

생애최초 인증 방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생애최초라고 생각해도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본인 포함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으나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85㎡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 시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

취득세 감면시 유의사항

그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가 곧바로 다시 팔아도 되나?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사후 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3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취득 후 거주를 3년 이상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고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돌려줄 뿐만아니라 과징금도 추징당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생애최초 주택 인정 기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3개월 이내 취득 주택 전입 및 상시 거주

○ 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배우자 증여는 가능)

○ 3년 이내 취득 주택 임대 등 용도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