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강보험료 개정안_자동차 건보료 폐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분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보료 인하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 폐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 부과 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재산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지만, 현재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지요.

2022년 9월에 새로 개편된 개정안에서도 한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월부터 적용될 건보료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와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정도 낮아지면,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건강보험료가 적자라고 하는데 건보료가 인하되는 것은 좋지만, 적자를 어떻게 매꿀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