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내년에 더 줄어든다!

1월이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매년 연납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말 5% 일까?

사실 저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10%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진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줄고 줄어서 5%로 되었는데, 완전한 5%의 할인은 아닙니다.

※ 우선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인 1월 31일 이전에 1만원 할인 또는 5천원 포인트 프로모션 먼저 받으실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연납, 카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말 5%일까?

정답은 아닙니다. 약 4.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월 ~ 12월 )

자동차세 기간별 연납 공제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할인되는 달은 1월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 계산식 보시면 월별로 일자를 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5%는 아닙니다.

자동차세 납부 금액 상세내역

다른 분들은 다르겠지만 우선 저의 자동차세 납부 상세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납공제액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산출세액에서 선납공제액을 따져보니 정말 약 4.5~6%정도 됩니다.

(저는 연식이 오래된 모닝 차라서 5만원이 안되네요~ 그래서 이벤트도 할인도 조건이 안댑니다.)

그.런. 데.

공제는 불사하고 매년 공제액을 줄이다니~!!

“10%→7%→5%”…내년엔 더 줄인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는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할인율이 1994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와우!

작년 2023년에는 7%, 올해는 5% 그럼 내년에는 ?

바로 3%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럼 세밀하게 연납공제율을 따져보면 아마 약 2.6%정도로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왜 줄이는 걸까?

바로 세금 때문이지요. 할인 폭이 거듭 축소되는 이유는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함이 랍니다.

코로나 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들여도 세수가 빵구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점차 줄여가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데?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고 지금은 금리도 고금리인데 왜 계속 줄이는 걸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이제는 고금리 기조 현상이 강합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에 세금 할인도 모자라 연납 할인을 축소하다니!

저처럼 세금이 별로 안나오는 자동차는 모르지만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연납할인 제도도 이용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