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시행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세법 개정안

정부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거나 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이라고 약간 어렵게 했지만,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최대 1800만원에서 600만원~최대 2천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개정안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 + 비거치 : 1,800만원 2,000만원
  • 고정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1,800만원
  • 기타 : 500만원 800만원

상환기간 10년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 300만원 600만원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합니다.

상향 기간 : ‘23년 4월 1일 ~ 12월 31일

  • 전통시장 40→50%
  • 문화비 30→40%

그 외에도 몇 가지 늘어난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고액 기부금 3천만원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30→40%로 한시 상향 합니다. (~12. 31.)
  •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용역가액을 1일 5 → 8만원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 (’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