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정부가 10년만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간의 지원금을 차별없애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오히려 줄었고 이동통신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사 간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지요.

오히려 소비자가 체감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이동통신사 간에 요금제, 품질 경쟁이 사라졌다는 이야깁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단통법 폐지’에 손을 들었다고 하니, 정부는 이러한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비용을 줄이기로 했답니다.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정부는 ‘단통법은 폐지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을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